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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담보계약에서 처리권한 부여가 합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담보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상충하지 않아야 하며, 담보물건의 처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담보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담보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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