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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존재와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안 날의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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