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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생긴 이자와 추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손해 발생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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