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선의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면책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선의 인정을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의 입증자료 등이 포함되며,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누락이 단순한 착각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