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서상의 부동산 호수와 실제 현황은 다르지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된 호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방법으로서의 임대차 효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점, 그리고 기타 법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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