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노동능력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의 경우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감독 하에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정상인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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