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다른 자연적 사실의 경합이 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음을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