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