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및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게 제공된 대가의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