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과의 대출과 관련해서 명의대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