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인정 범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를 속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금전적 배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대법원 2019. 7. 16. 선고 2017다2330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