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가 공사대금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에 증액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이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합의를 했을 때 대리권이 사라졌더라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조항이 있어 추가 공사 시 대금을 합의하여 확정하거나, 시공 완료 후 즉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