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대리점 동업의 경우, 동업 약정 파기 이후의 채권·채무 정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동업 약정 파기 후 채권·채무 정산 절차는 동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에서는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명확하게 계산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동업 계약의 해지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기로 한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이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