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그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