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의 목적, 그리고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