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의 진행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에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거나 기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