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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 채무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며, 그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재산상태를 인식해야 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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