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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