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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구별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적 손해는 실제로 손실된 경제적 가치, 즉 물품의 파손이나 손실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이나 감정적 상실과 같은 가치로서, 산정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증한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의 원칙에 따라 전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비재산적 손해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그 범위나 금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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