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근감사인이 대출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근감사인이 대출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감사업무가 신용조사와 채권보전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는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를 수행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경우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408조에 따라 감사의 직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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