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떤 법률 효과를 가지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