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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책임 면제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개별 사례에서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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