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채무자와 인수자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운 채무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인수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면책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