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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양도 및 매매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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