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및 실제 발생한 손해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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