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금전 송금이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부 간 금전 송금이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송금이 상호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자가 금전의 출처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송금자가 횡령한 금전임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