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러나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즉 조사보고서는 특정 사건의 희생자 여부를 단독으로 입증하지 않으며, 이는 개별 사건에서 희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와 증거 조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