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며, 그 해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 또는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