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직금,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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