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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달라지는 경우, 한 불법행위자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변제금 전액이 아니라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경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되며, 이와 반대로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경우,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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