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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체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은 독자적으로 도급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따라 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양 당사자의 관행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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