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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자가 공유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자가 공유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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