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대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대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컨설팅 계약의 존재와 그에 따른 대금이 정해졌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컨설팅 비용의 일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의 범위와 계약 내용, 비용의 지급 합의 등이 명확히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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