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고 비율은 계약 체결 시 정해진 전체 공사비에 대한 기성고 완료 부분의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부분의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전체 공사비에 곱하여 기성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에서 명확히 설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