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소득 산정에서 세무 신고 소득액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소득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신고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득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된 소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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