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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상표의 유사성은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히 주지·저명한 부분이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요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에서도 강조된 점으로, 요부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전체 상표에서 비중이 큰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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