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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민법 제536조에 따라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부과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연체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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