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충당의 개념과 그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충당은 채권자가 수취하는 채변제금의 사용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채권자가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원금과 이자 등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변제충당을 수행할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정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주장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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