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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2. 12.자 선고 2003다44059 판결과 대법원 2007. 9. 6.자 선고 2007다31990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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