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의하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공유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검사일이 2009. 8. 27.이라면, 해당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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