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무등록으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제품의 종류와 다른 제품을 가공하였더라도 무등록 상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