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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이 아닌 사용을 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한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 외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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