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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유효하게 하려면, 채권 양도에 대한 권한이 양도인에 의해 위임되어야 하며,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통지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 후에야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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