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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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