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장소를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