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수행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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