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조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최고(계약 해제 통보)를 두 번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분양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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