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 피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와 관련된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술 전부터 경험하던 질병이나 증상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과실상계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