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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적용되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민법 제2조에 의해 정해진 이율인 연 5% 및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이율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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