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사단 총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총회의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원의 과반수 출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의 목적 사항이 기재된 통지 발송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결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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